2025.08.22(금) 10: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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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에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처참한 결과와 어제 진행된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의 추가경정예산 관련 발표에 대해 우리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예결위 의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인 양 시민과 언론을 우롱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수일간 토론과 심의과정을 통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수를 앞세운 독선과 독단적인 결정뿐이였습니다.
국회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고와 고생이 있었는지 숨은 노력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국비를 확보한 공을 부정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계획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생해 온 집행부 직원들을 탓하며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온 과정들은 묵살한 채 주장하는 막연한 단순 계산과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의 피해자는 세종시민이 될 것입니다. 임대딱지가 붙어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족기능 및 관광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세종시의 역점사업과 대표 행사를 치적쌓기라며 깍아내리고, 수많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국가가 승인한 국제행사를 구체적 논리없이 부정하는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일간에 예결위 과정에서 세종시장께서도 주말 위원회를 찾아 호소하고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도 시간을 가리지않고 우리 의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한순간에 거품처럼 녹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정해진 답을 동료 국민의힘 의원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권과 거부권에 대한 의원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잘못으로 예결위가 장기화한 것으로 몰아갔고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장기화되면서 계수조정안 마련을 위해 제안된 투표 절차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벗어나자 민주당 6명의 단독 투표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예결위 계수조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차수조정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면 예결위를 진행하겠다”며 비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하려고 하자, “방송을 켜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볼모로 동료의원들을 몰아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통과 직전까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협치를 외쳐오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소수당인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투표한 세종시민에 보답하고자 누구보다 시민 삶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했을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세종시민으로서 분노할 뿐입니다.
의회가 시정 발목잡기, 혹은 의도적 길들이기식의 심의를 한다는 시민들과 언론들의 우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과 시정 발목잡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시민의 삶과 안전을 생각한다는 미명 아래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세종시장이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것 역시 집행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정말 시민을 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멈추고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 9.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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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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