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일) 22: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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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소개소의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등록 소개 행위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에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조리 및 구직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구의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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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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