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충북/CTN]박철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6일(수)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건발표 및 의결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4대 특구·벤처펀드 조성과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형 농촌공간활용 시범사업(괴산 대후폐교)을 소개하며 지자체 입장에서 폐교 등 유휴자원은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청 주도로 운영·활용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지원 및 국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연내 출범 예정인 전국 첫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및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박철우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박철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