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17:1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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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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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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