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

[제주/CTN]가금현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도로명주소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 공개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신문사 블로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