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일) 13:4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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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2월 3일 야심한 시각에 일방적인 긴급담화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긴박한 3시간동안 전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국회가 새벽에 계엄해제로 의결할 때까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잠재울 수 없었다.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불안과 전세계인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했다.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등 경제에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만 발동하는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디에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국민 배신 행위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헌법, 반민주적 폭거다.
헌법 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정권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으려하는 국회와 거리로 나온 주권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낡아빠진 생각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맹세한 선서를 내팽겨친 윤석열은 국민을 위해 스스로 대통력 직에서 내려오라!
2024.12.04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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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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