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영동군수

[영동/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계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 완성도와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처이다.

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 군정 추진에 힘을 싣고자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검토제는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다수의 주민에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및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안을 잡았다.

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이후 전 부서에 시달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군정 시행착오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신뢰,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