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수) 13: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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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처이다.
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 군정 추진에 힘을 싣고자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검토제는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다수의 주민에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및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안을 잡았다.
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이후 전 부서에 시달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군정 시행착오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신뢰,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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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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