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금) 23: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규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등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내년에도 민생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