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목) 20: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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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서] 법치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 규탄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현재 정치적 위기의 본질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며 윤석열식 황당한 억지 주장을 폈다. 이는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 범죄의 본질을 호도하고,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언이다.
서 청장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모두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다 비루하게 체포된 윤석열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자진 출석이라고 강변하며 끝까지 졸렬한 윤석열을 두둔하는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경고한다.
본질은 윤석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계엄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해 내란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법질서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윤석열은 법을 조롱하며, 마치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양 모든 사법 질서와 헌법 질서를 뻔뻔하게 무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한 파렴치한이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온갖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하려는 서철모 청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청의 각종 비리 혐의나 제대로 소명하고 무너진 구민 신뢰 회복에 매진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 민초들의 힘으로 지켜내왔음을 천명하며 서구의회 야당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약속한다.
2025.01.16.
대전 서구의회 야당의원 일동
△조규식 △전명자 △최 규 △강정수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 △최미자
서철모 페이스북 글 [원문]
어제는 참담해서 잠을 잘 못잤습니다.
지인들의 우울한 목소리를 듣고나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현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임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집행에 의해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전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올바른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직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고, 거대야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국회가 위기의 본질이 아닐런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한치의 오점 없이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며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만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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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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