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수) 14: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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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가 힘차게 깨어났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025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세상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한 명의 영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이들의 ‘연대’로 나아간다는 결속의 가치”의 의지를 내건 것이다.
CTN(충청탑뉴스)은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는 임 의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고 이룩하고픈 세종의 현재와 미래의 작지만 견고한, 머지않아 바다가 될 역동족인 행보들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세종‧강원‧전북‧제주의회 상호발전 및 협력을 다지다
2024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개최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열렸다. 행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지방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와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이 각각 ‘특별법 하의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하여’와 ‘강원형 특별자치의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토크 콘서트 제1세션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각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예산권 확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측은 “이번 의정박람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을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도시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면서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제안들은 향후 특별자치시‧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관계 지속 의지 다져…
2024년 5월 1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시 대표단이 방문했다. 이번 영국 대표단은 세종시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벨파스트시를 비롯해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 및 얼스터대학교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라이언 머피 벨파스트시장은 인구와 평균 연령, 스마트도시 등 유사성을 띠고 있는 두 도시의 혁신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두 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세종시의회와 벨파스트시 간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양국의 신성장을 이끄는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라이언 머피 벨파스트 시장은 “세종시의회 의장님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다”며 “벨파스트의회와 세종시의회, 양 의회 간 교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2024년 10월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위원장 샤오샹양) 대표단과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도시의 체육 교류 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샤오샹양 위원장,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 기관의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협약서에 따라 향후 체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공동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 기관이 주최하거나 협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극 협력하며, 체육 분야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등 우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체육 분야 발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샤오샹양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세종시의회 차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세종시의회 대표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17년부터 우리 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가 매년 서로 방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두 기관이 돈독한 우정을 다져왔다"며 "오늘 체육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산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서다
2024년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2024년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이 과정들의 공통된 골자는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앞선 행보의 뜻깊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 끝에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 또한 대응하며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입법ㆍ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절실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를 이룬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하며 “앞으로는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또한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염원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결실
세종시의회는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
특별자치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제로 참가하였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직접 반영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됐다.세종시의회는 이날 결선에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가 세종시의회 최초로 발의되고, 통과했다.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육 주체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양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위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교육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부당한 간섭 및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조례안이다.해당 조례안은 1년여 동안 청구인 서명을 확보하고 유효성을 검증한 뒤 청구 수리를 결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되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도를 통해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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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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