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화) 11: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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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정책의 결정 주체는 의회에 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법, 무역법을 근거로 마약·이민 문제 대응을 위해 멕시코·캐나다·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보편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일부터 발효되었고,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부문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2천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고, 관세전쟁의 우려로 인해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이 트럼프 2기 관세부과 효과와 정부의 대응 주제와 김성중 변호사가 관세정책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안홍상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주 대한상공회의소 통상조사팀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재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본격적인 보편관세 정책 시행하면서 관세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회,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편관세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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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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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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