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화) 22: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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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형 당뇨병의 장애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태안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췌장기능이 영구 멸실되어 환자가 평생동안 혈당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1형 당뇨병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합병증, 인슐린 펌프 등 기기비용 및 진료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장애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현재까지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업의 선택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완치가 어려운 1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고, 당뇨병 환자의 권역별·거점별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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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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