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22: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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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2025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시켰고,
1월 22일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시군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에 달해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에 못미쳐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등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의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계만 공고히 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해줄 것을 정부와 미래위에 요청해 왔다.
미래위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를 예측하며 행정 효율성과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과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가능 여부,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가능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도의 권한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시군 통합에 대해 시군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 후에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통합 특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시군 통합 시기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빠르게 통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완주·전주가 유일하므로 청주·청원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며 증액교부금 도입 등을 통한 교부세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사업 수행 주체로 인정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관련 시군에 제안해 놓은 상황으로 이런 재정지원 방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속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특례시 지정 등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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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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