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정치/CTN]정민준 기자ㅣ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인 2024 년 12 월 10 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 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 ” 며 “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양보증을 발급한 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용갑 의원이 HUG 가 제출한 ‘ 주택분양보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2024 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 2024 년 11 월 19 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 2,536 억 원 , ▲ 2024 년 12 월 10 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2,614 억 원 등 2 개 사업에서 총 5,149 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

특히 신동아건설은 2024 년 12 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 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이 시행을 맡은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보증 심사 당시 ▲ 신용평가등급 40 점 만점 , ▲ 경영안정성 5 점 만점 , ▲ 사업수행능력 10 점 만점 , ▲ 분양성 36 점 , ▲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 점 등 총 94 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

반면 박용갑 의원이 기업에 대한 실시간 경영 정보 등을 분석해 신용능력등급을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 (BASA) 평가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신용 능력이 2023 년 12 월 말 5 등급 ( 보통 ) 에서 2024 년 12 월 말 7 등급 ( 보통 이하 ) 으로 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신동아건설이 신용보증기금 상거래 신용능력 등급평가에서는 등급이 하락한 반면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심사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한 달 앞둔 2024 년 12 월 2,614 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 전년도 12 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 이다 .

박용갑 의원은 “HUG 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 를 초과하거나 , BASA 등급이 6 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 HUG 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는 한편 , “ HUG 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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