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17: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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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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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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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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