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월) 21:4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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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회는 2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청남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응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및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부채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며, 기존 부채가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증하는 자영업 폐업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상가 공실률도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종(14.5%), 충북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료 지원 강화, ▲신도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배달비·광고비 지원 확대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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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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