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목) 20: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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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오후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전국 최초로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빛그린국가산단)로 이전한 ‘DH오토웨어’를 방문해 ‘기회발전특구 및 지방세 특례’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우수사례 기업인 ‘DH오토웨어’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와 입주업체 조세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 등 행안부 관계자와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모빌리티특구)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인공지능특구) 유치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등 광주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균형발전이 목표다.
광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제7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75%에서 100%까지 감면받게 된다.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이를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가 경감된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광주시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 75%를 감면받는 것이다.
실제 광주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DH오토웨어’는 빛그린국가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수도권 공장을 광주로 이전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이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 광주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해 공장 신‧증설로 보고 75% 감면율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해석해 전액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이전한 전국 1호 기업인 ‘DH오토웨어’는 지난해 12월 빛그린국가산단 내 2만4218㎡(7330평) 규모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부품 광주공장을 완공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에 구현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3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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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기자 gildongmo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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