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금) 22:4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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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7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로 5%p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선 10%p 추가로 공제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화 시설과 R&D시설의 투자는 필수요소이다”라며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전략기술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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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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