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동구 제3선거구)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초 대전시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도 학교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결여, 학교의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월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단 한 곳의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자양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정 면적 기준(2,5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후보 부지인 자양초등학교의 경우, 대형버스 접근이 어려워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초등학교가 후보지 포함을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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