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지난 3월 27일,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한 후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주 ‘ㅈ’씨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인들과 소속 근로자 14명과 공모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임금 체불 진정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 임금을 부풀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ㅈ’씨는 간이대지급금 중 6,560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편취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는 부정수급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출석을 지연시키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벌였다.

천안지청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자료 인멸 시도를 확인하였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이러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을 악화시키고, 피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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