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16: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번 선정으로 시는 공공자원 개방,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혁신평가에 이어 적극행정 종합평가까지 행안부 주관 4개 핵심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 타이틀을 거머쥐는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실질적 이행 성과 등 17개 세부 지표를 엄격히 심사했다.
청주시는 특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면책보호관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 교육을 병행해 공직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상 속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도 눈길을 끈다. 시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도입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동기부여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는 전국 최초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사전컨설팅을 통해 도로로 지정 공고하며 향토기업의 입지 규제를 해결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그림자 규제'를 타파한 모범 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불편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해결하려 노력한 전 직원의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려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행정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