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우수조달물품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제공 / 조달청)

[청주/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핵심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돕는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기업의 시각과 입장’에서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고 지정 및 계약 절차에 신속성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특성을 반영해 납품 여건을 유연하게 개선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규격 변경의 경우,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우선 납품한 뒤 14일 이내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부품 단종 등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 발생 시 수요기관과 합의하면 동등 이상 성능의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해지며, 규격 위반이 경미할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행정 제재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췄다.

둘째, 기술 심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강화했다.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 당락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점 차를 축소하고, 전 회차 심사위원의 판정을 존중해 기업의 심사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2025년 4회차 신청부터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정량평가’를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셋째, 지정 및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규격 추가 신청 시점을 앞당겨 신속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출 실적 평가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통일해 혼선을 없앴다. 아울러 지정 기간 연장이나 보류 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로 통보함으로써 행정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말 기준 847개사 13만여 품목이 등록되어 약 4.6조 원의 공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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