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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이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임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 소유권 확보 절차에 들어간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총 면적 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새롭게 등록된 토지이거나, 과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아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들이다. 해당 내용은 관보와 조달청 공식 누리집(pp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29,854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98.1㎢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5,000억 원 상당의 국가 자산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땅이 국가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공고 기간 내에 꼼꼼한 확인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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