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충남도는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청남도가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인근 시도와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는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와 공동으로 마련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 권역 구분(수도권·비수도권 등)이 아닌, 발전소부터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실제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된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력 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고 각 시도지사의 서명 협약까지 마쳤다.

5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전략 산업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광역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요금제 추진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의견의 충분한 반영 등이 담겼다.

충남도 관계자는 "첨단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포럼 개최 등 5개 시도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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