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충남도민들을 위해 지역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전기요금 차등 적용의 기반을 닦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 실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남은 이를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 의원은 그간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충남의 선제적 대응 전략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후 집행부 및 관련 기업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도출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에너지 산업 실태조사 ▲관련 기업 및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행정적·재정적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형서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충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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