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15: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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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 속에 운영난을 겪다 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폐원을 결정하더라도 시설 정리와 고용 유지 해제 등 사후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운영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폐원 지원금' 지급 근거를 핵심으로 담았다. 이는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육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남은 보육 시설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다.
신순옥 의원은 "아이들이 줄어 어쩔 수 없이 폐원을 선택해야 하는 운영자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도내 보육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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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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