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 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동시에,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사 과정의 핵심 감시망인 '학교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의무화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석면 모니터단'은 학교장을 필두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학생회·학부모회 추천 위원,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공무원 등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준비 단계부터 완료 후 잔재물 조사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한일 의원은 "학교 석면 제거 공사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석면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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