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14: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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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2026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연 2회(상·하반기) 점검하는 제도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1,793가구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재판단할 계획이다.
◇ 적극적 권리 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방지
군은 조사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용하거나 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억울하게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반면, 고의적인 은폐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환수 및 반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해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박재영 청양군 복지정책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소명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가구에는 신속히 다른 복지 제도를 안내해 시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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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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