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18: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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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의 압도적 지지로 대광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전북자치도는 법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광역교통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권은 앞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시 막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이번 성과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해 '단일대오'로 움직인 끝에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여당과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일등 공신' 역할을 했고, 김윤덕 의원은 최초 발의자로서 당론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성윤·조배숙 의원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으며, 정동영·박희승·이원택 의원 등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치력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의 신중론과 여야 간 이견으로 야당 단독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도 겪었으나, 전북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 여건 분석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은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인프라 강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 지도를 새로 그리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한 중대한 성과"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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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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