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토) 10: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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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디오토몰 정태종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과 관계자들은 유성구청을 방문해 관계 부서 실무진들과 면담을 갖고, 디오토몰 분양과 관련된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태종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은 유성구청을 방문해 “유성구청은 디오토몰의 부족한 전시면적 문제를 지적하고 2019년 당시 계약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 만일 당시에 명확하게 구청이 입장을 정리해 합리적 개수의 매매상사만 분양하고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게 했다면 지금처럼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4월 유성구청이 옥상주차장을 전시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서면, 구두 등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했는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과도한 분양이 이뤄져 수백억 원대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분양을 주도했던 전 조합장 P씨가 구청의 판단을 번복해 입장을 바꾼 탓에 분양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밴트홀 공간을 전시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던 주장에 대해, 유성구청은 해당 공간이 복도에 해당하며 전시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 표기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타 지역 실내 자동차매매단지는 전시·사무 공간 등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반면, 디오토몰은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어 행정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표기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표기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구청 공무원이 과거 91개 매매상사 운영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 건물 면적에 근거해 현실적으로 허가 가능한 매매상사 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태 수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3일 예정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유성구청은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조합장 P씨가 유성구청장을 특정 지역 정치인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이후 개인적 친분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유성구청이 모든 행정 판단에서 공정성과 엄정함을 유지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며 "돕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법적 한계와 행정 절차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혜는 절대 없으며,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은 유성구청장을 만나고자 면담을 청했으나 실무과장들의 면담이 먼저 필요하다는 유성성구청의 입장을 수용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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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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