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수) 19: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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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과 상법의 법정이율은 각각 연 5%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1958년과 1962년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시장금리와 괴리가 발생해왔다.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고정된 법정이율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변동이율로 전환하고, 「상법」에서는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결금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경제 여건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정하도록 개정하여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기준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을 6개월마다 조정하며, 미국은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고, 법정이율을 둘러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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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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