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강현수 기자 =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된 건수는 총 389건,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도 64건(46억 5,393만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된 사례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에 불과하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38.4%에 그쳤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중대형 건설사 파산으로 하도급 업체까지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210건에 달하며,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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