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토) 10: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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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다양한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청안장암지구(청안면 장암리 56-1번지 일원), 사리사담지구(사리면 사담리 98-1번지 일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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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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