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전면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일괄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될 전망이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질의하며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상 의원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다음 감사 시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상황이 공개됐다.

세종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타 필요경비의 월 평균 부담액은 약 11만 6천 원에 이르며,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의 90% 이상이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보고를 통해, 당초는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상 의원이 제시한 ‘5세 전체 일괄 지원’이 예산상 큰 차이가 없고 지원 효과는 오히려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 기타 필요경비 지원 예산을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가 진행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률은 87.3%, 만족도는 89.0%에 달하며,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교사 신청 대비 실제 파견률은 65.9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확보된 국비조차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상 의원은 “보육 현장에서 대체교사 제도의 수요가 분명한 만큼,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직자들이 연가, 교육, 질병 등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 시절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온 바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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