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화) 18: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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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자우편(windbarely@kore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방문을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실현가능성, 효과성, 필요성, 논리성을 종합 평가해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10월경 발표되며, 상금은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이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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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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