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혜영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의회 ‘서구청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11일 중간보고를 통해 서구청의 특정업체 계약 집중, 비서실 비공식 행정개입 구조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6월 21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돼 24일부터 총 6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집중 점검해왔다. 신혜영 위원장은 이날 “지속된 언론보도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균형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특정 A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계약의 30% 이상을 1~2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며, 대표자가 바뀐 이력도 있어 사실상 동일 계열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수의계약 제도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쏠림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선거캠프와 연관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위는 행정과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민원인의 명함을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부서에 전달하는 구조가 비공식적 행정개입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서실장의 업무는 공식 기록 없이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특정 업체와의 연계가 행정 과정에서 묵인됐거나 관행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수의계약 횟수 제한, 체크리스트 의무화, 사전컨설팅제 도입, 비서실장 공모직위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위는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특위 활동이 특정 기업을 겨냥하거나 지역 업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특정인이나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 회복이 목적”이라며 “지역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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