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7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 비가림 지붕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단순한 방수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일지라도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해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0조의3 제2항 제4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미 사례에 대해 시민 친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감경은 최초 1회에 한정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홍보와 시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천안시는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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