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토) 05: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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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자백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국회 연수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또 다른 당 소속 B 의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상 의원은 A 의원을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상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들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상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큰 인식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다시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상 의원의 형 확정 여부와 윤리적 책임 등을 두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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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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