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화) 10: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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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회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특히, 동남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에 참여시켰다.
외부위원들은 단속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진술의 타당성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각종 주정차 단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보다 세밀히 살피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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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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