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성거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천안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이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소송은 천안시가 원고와 인근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사업지구 내 배수관 증설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부과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해당 비용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산정 과정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이 적법하며, 시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수도시설 신‧증설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로서 공사비를 분담하는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이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도 행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지난 2023년 6월 제기된 이번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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