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수) 00: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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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중단된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다시금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의제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이미 2022년 개정된 ‘행복도시법’으로 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첫 단추인 설계공모에 착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조상호 국정기획위 위원(균형성장 팀장), 강주엽 행복청장 등이 함께 참석해 후속 절차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세종집무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100년 후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상징”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상징구역 설계와 연계해 규모 확장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세종집무실 건립은, 이번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연내 설계공모 착수를 통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공모의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균형성장 전략과의 연계성이 보다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상징물 건립을 넘어 행정의 분산, 지역자율성 확대, 실질적 정책결정 기능이 세종으로 이양되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이번 과제 선정은 실천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또한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성장 구상의 추진에 있어, 단기 상징성 확보와 중장기 실효성 강화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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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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