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키며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적 의원 21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2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지만, 불과 1표 차이로 가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이어 송 의원 제명안은 두 차례 연속 부결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실형 선고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민 정서와 괴리된 특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번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방패 뒤로 숨어 시민의 분노 어린 목소리를 외면했다. ‘성추행 유죄 판결 의원’조차 제명하지 못하는 의회를 향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긴급 성명을 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결되기를 기대했으나, 끝내 부결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정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성 관련 범죄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정당으로의 혁신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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