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월) 16: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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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전문병원이 없어, 현재는 아산시의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한 차례 이송에 3~4시간을 소요하며 관내를 비우는 구조는 시민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합동대응팀 사례를 들며,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이 단 1명뿐이다. 야간·휴일에는 파출소 경찰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세종시 관내 24시간 정신질환관련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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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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