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수) 01: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지난 8월 13일(수) 배우자와 담당부서와의 면담과 20일(수)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메일로 수신해 검토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번 기자 회견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당일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 입원병원에 교육감 2회, 담당부서에서 4회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을 확인하였고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안내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및 가족, 해당 학교 및 관련 부서와 20여 회 통화와 면담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피해 교직원 지원강화와 학교 내 돌발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은 사건 피해자의 구제와 향후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해당 피해자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2025년 4월 28일)부터 해당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부서(학교, 정책기획과, 노사정책과, 산업재해처리기관, 학교안전공제회 등)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가능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민원처리 담당자(26년부터 전체 확대) 심리상담 40만원, 의료비 20만원 지원하지만 교육공무직은 누구나 무료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안내에 그치고 있음.”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 교육청은 "2025년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민원처리담당자(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국 간병비도 피해자 본인 부담이 되었습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간병급여가 가능하며,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의거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일부 지급 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산재 처리 완료 후 산재 보상 미지급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심사 후 지급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2호]
"심지어 담당자는 무료라고 해서 심리상담의 질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근로자 마음건강119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전문상담가의 심리검사,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등을 진행하여 심리안정 및 직업병 예방이 가능하므로 상담의 질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와중에 산재와 병가 신청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 신청은 재해개요에 대해서 재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재해자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재해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 행정실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복무(병가)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행정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피해자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에 복귀하면 인근에 개교하는 학교로 옮길 수는 있지만 급여는 연 300만원 이상 삭감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교육청은 환경실무사가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타 학교로의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였고, 2025.9.1. 개교 예정인 인근 학교로의 재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 환경실무사는 학교 자체 채용 직종으로 학교마다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학교가 모두 동의해야 재배치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및 재배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로의 재배치를 제안하였으나 9.1.자 복귀가 어렵다고 하여 추후 복귀 가능 시점에서 재배치가 가능한 학교를 확인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향후 ○○고 피해 교육공무직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강구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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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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