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19: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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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8일,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천만 원을 체납하며 버텨온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체납액 일부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아산 거주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서 1,600만 원 확보
이번 수색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총 6,000여만 원을 체납한 A씨다. 군은 단순한 압류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거주지 실태 등을 사전에 정밀 분석하고 주변 탐문조사까지 마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현장을 들이닥쳤다.
수색 결과, 군은 현장에서 1,600여만 원을 즉시 징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또한 나머지 잔여 체납액 4,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분납 이행 확약서를 받아내며 향후 징수를 위한 확실한 채권을 확보했다.
■ "납부 능력 있는데 안 내는 체납자, 가택수색 확대할 것"
청양군의 이번 조치는 단기간 내 고액 체납자로부터 직접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방세 체납 관리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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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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