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19: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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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 64만 7,084㎡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제안서가 처음 제출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사업 취소 사유 발견"
아산시는 그동안 진행된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한 행위 등' 법적·윤리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시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추진위 측에 수용 취소 및 반려 통보를 완료했으며, 6년여간 이어온 해당 지구의 개발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토지주 갈등 최소화 주력
아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과 토지주 간의 극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도시개발은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권이 맞물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 개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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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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