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목) 14: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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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은둔 청년 취업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민 민원이 많다"며 "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축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2,1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원들은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기업이나 산업단지로부터 찬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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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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