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아산시청 청사전경

[아산/CTN]조성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정식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주택·건축물·침수 차량 등 대상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비롯해 수해로 인해 폐차 또는 말소된 차량 등이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공식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 누락자 별도 심사 및 고지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
만약 NDMS에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라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감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 이미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병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안정선 과장 "법적 절차 기다리기보다 신속한 지원이 우선"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근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