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김제선 대전중구청장

[대전/CTN]정민준 기자 = 대전 중구의 숙원이었던 지역화폐 '중구통'이 정부의 국비 직접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발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3일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 개선 의견을 수용해 올해 정부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금을 중구에 직접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 '광역시 자치구 배제' 불합리한 구조 깼다… 중구의 끈질긴 건의 결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국비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올해 '중구통'을 발행한 대전 중구는 인센티브 예산 15억 원 전액을 열악한 구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중구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자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 탓에 지역 맞춤형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공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 국비 15.2억 원 확보…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중구의 이러한 노력 결과, 행안부는 최근 중구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시 자치구도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번 정부 2차 추경에는 '중구통' 인센티브(캐시백) 예산으로 국비 15.2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 '중구통'을 총 288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화 법안에 이어 광역시 자치구가 국비를 직접 지원받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의 직접 지원이 확정된 만큼 '중구통' 발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기대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이자 원도심인 중구가 자생적인 경제 회복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구는 확대 발행되는 '중구통'을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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