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목) 17: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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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개선 지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산불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틈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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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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